[기획] 디지털 게임은 정말 내 것인가 — 라이선스, 서버 종료, 디스크 철수, 그리고 ‘Stop Killing Games’

게임 결제 화면에는 ‘구매’라고 적혀 있다. 약관에는 ‘라이선스’라고 적혀 있다. 이 간극이 올가을 미국 연방법원, 미국 하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NBA 2K25의 서버 종료 공지로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기획은 약관 원문,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 법안 보도자료, 정부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 골라 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받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그 사용권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구매 형태와 게임의 서버 의존도에 따라 갈린다.

‘구매’ 버튼 뒤에 붙은 약관 — 스팀·플레이스테이션·엑스박스 원문

게임 상점에서 결제를 마치면 라이브러리에 게임이 들어온다.

그 순간 이용자가 무엇을 얻는지는 상점 화면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다.

플랫폼 세 곳의 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이용자가 받는 것은 게임의 소유권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권리다.

스팀 구독자 계약(2026년 9월 10일 개정판)은 이렇게 적는다. “The Content and Services are licensed, not sold. Your license confers no title or ownership in the Content and Services.”

콘텐츠와 서비스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고, 그 허락은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조항도 같은 맥락이다. 구독은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없다. 접근을 끝낸 구독의 원래 활성화 키는 소매점에서 샀더라도 다른 계정에 등록할 수 없다.

밸브가 계약을 고칠 수도 있다. 개정은 시행 30일 전에 이메일로 알린다고 적혀 있다. 동의하지 않을 때 이용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계정 해지나 해당 구독 이용 중단뿐이라고 계약은 정한다.

종료 조항도 있다. 밸브는 같은 처지의 구독자 전체에게 해당 구독 제공을 멈추는 경우 개별 구독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적는다(9조 C항).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 8.4항은 “you buy a personal license to use that product for private, non-commercial use”라고 쓴다. 곧바로 “do not own the product”라고 못 박는다.

10.1항은 ‘구매(purchase)’, ‘판매(sale)’, ‘구입(buy)’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적는다. 10.2항은 콘텐츠가 “non-exclusive and revocable basis”, 즉 비독점적이고 철회될 수 있는 조건으로 허락된다고 쓴다.

8.5항은 PS 스토어 구매가 원칙적으로 “final and non-refundable”, 곧 최종적이고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 문구들은 소니가 미국 연방법원에 증거로 낸 2026년 4월판 미국 약관에서 확인했다. 한국에서 적용되는 약관은 문구와 조항 번호가 다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약관(2026년 7월 30일 게시, 9월 30일 시행)의 ‘디지털 상품’ 조항은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과 저작권법, 사용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적는다.

이어서 이런 문장이 나온다. “Microsoft or the owners of the Digital Goods may, from time to time, remove Digital Goods from the Services without notice.” 마이크로소프트나 상품의 권리자가 통지 없이 서비스에서 상품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에서 내린다’는 것이 이미 산 이용자의 다운로드까지 막는다는 뜻인지는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른 조항이 그 답에 가깝다.

같은 약관 7조 c항은 서비스를 바꾸거나 아예 제공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 re-download or replacement”라고 쓴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빼면 이미 산 상품의 재다운로드나 대체물을 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대상에는 이 약관이 정의한 디지털 상품이 포함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어떤 상품의 재다운로드를 막았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약관이 그럴 여지를 열어 두었다는 점만 확인된다.

▲ 각 사 약관 영문 원문을 요약했다. 소니는 미국 법원 제출본(2026년 4월판),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9월 30일 시행본, 밸브는 2026년 9월 10일 개정본 기준

소송 하나로 보는 쟁점 — 소니 상대 집단소송은 무엇을 다투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걸려 있다. 사건번호는 3:26-cv-06016-VC다.

법원 서류에는 ‘Garcia 외 대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LLC’로 표기돼 있고, 법원 검색 서비스에는 ‘Heycock v. Sony Corporation of America’로 올라 있다.

소장은 6월 18일 접수됐다.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민 앤드루 가르시아, 에드워드 헤이콕, 제이슨 멘도자, 존 살리나스 네 명이다.

소장에 적힌 청구는 세 가지다. 캘리포니아 상업·직업법 17500.6조 위반, 허위광고법(17500조) 위반, 소비자 법적 구제법(CLRA) 위반이다.

17500.6조는 2024년 AB 2426 입법으로 새로 들어간 조항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본다.

원고 주장의 뼈대는 단순하다. PS 스토어가 ‘Buy Now’, ‘Confirm Purchase’ 같은 소유를 연상시키는 말을 쓰면서, 사 가는 것이 라이선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장에 적힌 구매 내역도 눈에 띈다. 가르시아는 2025년 3월 27일 ‘NBA 2K25’ 스탠다드 에디션을 20.99달러에 샀다. 이 게임이 이번 가을 서버 종료 논란의 중심에 선 바로 그 게임이다.

헤이콕은 2026년 2월 25일, 멘도자는 2월 14일에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을 각각 69.99달러에 샀다고 적혀 있다.

한 가지 짚을 점이 있다. 소니가 낸 서류는 원고들이 “산 게임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 소송은 서비스 종료로 게임을 잃은 사람들의 소송이 아니라, 결제 화면의 고지 방식을 다투는 소송이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피고로 적힌 소니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는 8월 20일 원고들이 소를 취하해 피고에서 빠졌다(재제기 가능한 취하).

소송의 흐름은 소니의 디지털 게임 소유권 소송 기사에도 정리돼 있다.

소니가 법원에 낸 것 — ‘소유’ 논리보다 먼저 나온 중재 신청

8월 21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 낸 문서의 제목은 ‘중재 강제 및 소송 절차 중지 신청, 또는 대안으로 소송 기각 신청’이다.

즉 첫 번째 요구는 소송을 법원에서 하지 말고 개별 중재로 보내자는 것이다. 소유권 논리는 그다음에 나온다.

소니는 PlayStation 이용약관에 개별 구속력 있는 중재와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가입 후 30일 안에 거부할 수 있는데, 원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재로 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대안 논리도 폈다. 17500조와 17500.6조는 “independent, private right of action”, 곧 이용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 독자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원고들이 산 게임의 접근권을 잃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근거는 약관 8.4항, 10.1항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1항의 “The Software is licensed to you, not sold.”다.

이 대목에서 서류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In the digital age, it is not plausible to allege that reasonable consumers believed they were obtaining ‘ownership’ of a digital game.”

소니는 같은 게임을 11일 간격으로 산 두 원고를 예로 들었다. 헤이콕이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을 사려면 앞서 산 멘도자가 소유자였을 경우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서류에는 “Mr. Mendoza, not Sony, would have owned it then.”이라고 적혀 있다.

원고 측은 9월 4일 낸 반대 의견서에서 중재 조항이 소니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이 약관에 따른 중재가 최소 5년간 진행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근거로는 AAA 통계에서 지난 5년간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중재 신청이 1건뿐이고, 그마저 시작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원고 측은 AB 2426이 요구하는 두 가지 방식, 곧 명시적 확인 또는 분리된 눈에 띄는 고지 가운데 소니가 어느 쪽도 하지 않았다고 본다.

절차가 이어졌다. 소니는 9월 11일 회신서를 냈다. 원고 측은 9월 17일 추가 서면(서리플라이) 제출 허가와 화상 심리 전환을 각각 신청했고, 소니는 9월 21일 서리플라이 신청에 반대하는 서면을 냈다.

법원은 9월 23일 화상 전환 요청을 기각했다. 쟁점이 단순하면 심리를 취소하거나 화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10월 1일로 잡혔던 심리는 법원 공지로 10월 29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3호 법정이고, 담당은 빈스 차브리아 판사다.

사건관리 회의도 밀렸다. 당초 10월 16일이던 회의는 10월 9일 법원 명령으로 11월 20일 오전 10시로 옮겨졌고, 화상(Zoom)으로만 열린다. 소송 절차 전체를 멈춰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고, 공동 사건관리 서면 제출 기한은 11월 13일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위 내용은 모두 당사자들의 주장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

소니의 ‘소유’ 논리만 떼어 읽으면 오해하기 쉽다. 이 서류의 본론은 소유권 철학이 아니라 소송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절차 문제와 고지 방식이 법의 요건을 채웠느냐는 문제다.

캘리포니아의 두 법안 — AB 2426은 시행 중, AB 1921은 멈춰 섰다

소송의 근거가 된 AB 2426은 재키 어빈 의원이 발의해 2024년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고, 2025년 1월 1일 시행됐다. 의원실 보도자료는 영화·전자책·비디오 게임을 대상 예로 든다.

법의 내용은 소송 서류에 인용된 조문 기준으로 이렇다. 판매자는 ‘buy’, ‘purchase’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무제한 소유권으로 이해할 만한 표현으로 디지털 상품을 팔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하나는 거래마다 구매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점, 이용 조건과 제한, 접근이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확인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거래 전에 ‘구매’가 라이선스라는 점을 평이한 말로 쓴 눈에 띄는 문구를 보여 주고 약관 링크를 거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다른 약관과 구분돼 따로 있어야 한다.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내려받아 영구히 오프라인으로 쓸 수 있게 판매하는 경우는 고지 의무에서 빠진다.

입법의 배경으로는 2024년 4월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의 구매자 접근권을 없앤 일과, 2023년 소니가 디스커버리 TV 프로그램 접근권을 회수하겠다고 알렸다가 합의한 일이 보도자료에 꼽혔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소유를 보장하라’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이선스라는 사실을 알려라’는 고지 법이다. 소니가 소송에서 다투는 것도 이 고지가 충분했느냐다.

한발 더 나간 법안이 AB 1921, ‘디지털 게임: 일반적인 사용’이다. 크리스 워드 의원이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정보 사이트 디지털 데모크라시의 요약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구매자에게 알리게 한다.

종료 시점부터는 대체 버전, 패치·업데이트, 환불 가운데 하나를 제공해야 하고, 운영자 서비스 없이는 쓸 수 없는 버전을 새로 팔 수도 없게 한다. 위반하면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사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처음 판매되거나 재출시되는 게임이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6월 29일 상원 사업·직업·경제개발 위원회 첫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재심의가 허용된 상태로 사이트에 표시돼 있다.

Engadget은 이 법안이 6월에 위원회에서 ‘무산됐다’고 표현했다. Dexerto는 예산위원회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4대 3으로 부결됐고 위원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는 재심의가 허용돼 법안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이번 회기에는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사이트는 보안 확인에 막혀 열지 못했고, 이후 추가 진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버가 꺼질 때 — 실제로 있었던 일

영상: Ubisoft 유튜브 채널

소유권 논쟁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서비스가 실제로 끝난 사례다. 여기서는 서류와 공식 공지로 확인된 것만 모았다. 섹션 위쪽 영상은 유비소프트가 2025년 4월 ‘더 크루 2’와 ‘더 크루 모터페스트’에 오프라인 모드가 들어온다고 알린 공식 영상이다.

더 크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1월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유비소프트는 2023년 12월 14일 서버 종료를 예고했고, 2024년 3월 31일 이 게임의 서버를 닫았다.

소장에서 두 원고는 모두 게임스톱에서 디스크를 샀다고 밝혔다. 한 명은 2020년 초, 다른 한 명은 2018년 11월 22일 이후다. 소장은 디스크와 내려받은 파일이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 원격 서버의 문을 여는 열쇠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싱글플레이 버전이 남지 않았다고 적었다. 유비소프트가 서버 종료를 알리면서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두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원 기록으로 본 소송의 끝은 이렇다. 유비소프트 측은 2025년 2월과 4월 소송 기각 신청을 냈다. 원고 측은 3월 원고 한 명을 더해 수정 소장을 냈고, 6월 12일 재제기 가능한 형태로 소를 취하했다.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끝난 소송이다.

이후 유비소프트는 ‘더 크루 2’에 오프라인 모드를 넣었다. 공식 소식에 따르면 2025년 10월 16일 ‘하이브리드 모드’가 나왔다. 온라인 진행도를 오프라인 저장본으로 내보낼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저장본과 오프라인 저장본은 따로다. 오프라인에서 한 일은 온라인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내보내면 이전 오프라인 진행도를 덮어쓴다. 멀티플레이와 리더보드, 서밋 같은 기능은 온라인 모드의 몫으로 구분돼 있다.

NBA 2K25는 지금 진행 중인 사례다. 스팀 상점 페이지의 2K 공지(10월 2일 ‘서버 일몰’ 소식)는 이 게임이 10월 30일부터 판매되지 않고 12월 31일 멀티플레이어 서버가 종료된다고 밝힌다.

같은 공지는 그 뒤에는 온라인 서버가 필요한 모든 게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토레스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게임은 표준판 69.99달러, 올스타 에디션 99.99달러였다.

덱스터토가 인용한 2K 온라인 서비스 현황 페이지에는 12월 31일이 온라인 기능이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올라 있다. 마이커리어와 마이팀,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쓸 수 없다. 일부 매체가 ‘2027년 1월 1일 종료’로 쓴 것은 이 시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플레이 나우와 마이NBA, 더 W, 마이WNBA 같은 서버 없는 모드는 계속 즐길 수 있고, 이미 산 이용자의 재다운로드도 가능하다고 한다.

덱스터토는 2K가 지원 페이지에서 새 작품으로 이용자가 옮겨 가면 구작 서버 운영이 상업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한다. 같은 매체는 NBA 2K22·2K23·2K24도 각각 12월 31일 온라인이 끊겼다고 정리했고, 올해 나온 NBA 2K27의 종료 예정일이 2028년 12월 31일로 올라 있다고도 한다. 이 내용은 2K 지원 페이지가 접근 제한으로 열리지 않아 덱스터토 보도로 확인했다.

국내 사례도 있다. 엔씨의 모바일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는 7월 3일 종료를 공지했고 8월 12일 0시에 서비스를 닫았다. 공지부터 종료까지 40일이다. 유료 상품 판매는 7월 8일 점검 이후 멈췄다.

환불은 4월 8일 점검 이후부터 7월 8일 점검 전까지의 결제 건이 대상이었다. 접수는 7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였고, 구글 플레이 결제는 별도 신청 없이 취소 처리됐다. 상세는 저니 오브 모나크 서비스 종료 기사에 있다.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6월 11일 공지로 8월 13일 오전 9시 종료를 알렸다. 2001년 시작했으니 약 25년 만이다. 공지 당일 유료 상품 판매를 멈췄고, 3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결제 상품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 대상이었다. 신청 기한은 9월 16일이었다. 이 게임과 한국 온라인 게임의 종료 이야기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종료 회고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은 게임이 아니라 스토어다. 소니는 7월 1일 PS3와 PS 비타의 스토어를 닫는다고 알렸다. 멕시코·온두라스·니카라과의 PS3 스토어는 올해 8월부터, 일부 중남미·중동 국가는 올해 말부터 닫는다. 그 밖의 모든 국가는 PS3와 PS 비타 모두 2027년 7월에 닫는다. 새 구매는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산 콘텐츠는 “for the foreseeable future”, 곧 당분간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소니는 적었다.

▲ 서류와 공식 공지로 확인된 서버·서비스 종료 사례. 더 크루의 내용은 소송에서 원고가 한 주장이며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디스크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 디스크의 퇴장

그렇다면 디스크를 사면 되는가. 더 크루 사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게임이 서버에 달려 있으면 디스크는 열쇠일 뿐이다.

그런데도 디스크는 ‘소유’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고, 소니가 그 디스크를 접는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시드 슈먼 선임 이사는 7월 1일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physical game disc production for all new games releasing on PlayStation consoles will be discontinued starting January 2028.”

2028년 1월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콘솔로 나오는 모든 신작의 물리 디스크 생산을 중단한다는 문장이다. 이후 신작은 PS 스토어와 소매점에서 디지털 형식으로만 판매된다. 이미 나왔거나 2028년 1월 전에 디스크로 나오는 게임은 영향이 없다고 소니는 밝혔다.

이유로는 “the general preference for digital media significantly outpaces physical discs”, 곧 디지털 선호가 디스크를 크게 앞선다는 점을 들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로 불리는 쿠타라기 켄은 이 방침을 이해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는 VG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I understand that physical discs have become a metaphor for ‘owning’ games. I really understand that mentality.”

이어 스마트폰 같은 네트워크 기기에서는 아무도 물리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I don’t think it’s economically reasonable. Maybe it’s a mentality issue.”라고도 덧붙였다.

쿠타라기는 오래전 플레이스테이션 경영에서 물러난 인물이고, 스스로도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CEO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소니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인터뷰 보도는 쿠타라기 켄 인터뷰 기사에 따로 정리했다.

엑스박스는 다른 길을 보여 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월 26일 ‘디스크 투 디지털’을 발표했다. 지원되는 엑스박스 원·시리즈 X용 디스크를 넣으면 그 디스크에 연결된 디지털 라이선스를 받는 방식이다. 디스크는 계속 쓸 수 있다.

다만 엑스박스 지원 페이지는 이 라이선스가 디스크에 묶여 있다고 적는다. 디스크를 잃거나 팔거나 남에게 주면 관련 라이선스 접근이 “limited or revoked”, 곧 제한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든 디스크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다.

차세대 엑스박스 ‘헬릭스’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유로게이머는 엑스박스 CEO가 확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이야기는 헬릭스 디스크 드라이브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시장 숫자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서카나의 매트 피스카텔라는 올해 미국 신품 실물 게임 판매의 63%가 닌텐도, 32%가 플레이스테이션, 4%가 조금 넘게 엑스박스였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GodisaGeek과 닌텐도 와이어 등 보도로 확인한 수치이며, 서카나 원문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흐름은 미국 실물 게임 판매 점유율 기사에 있다.

디스크 철수를 둘러싼 이용자 반발과 시장 반응은 디스크 전쟁 52일 특집과 ‘디스크 없으면 안 산다’ 방송 사건 기사가 다룬다.

구독과 클라우드는 ‘소유’가 아니다 — PS 플러스와 클라우드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소유와 전혀 다른 문제다. 소니의 PS 플러스 이용 약관이 그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Games downloaded to your console are playable as long as you have a valid subscription and the game remains available in the service.” 내려받은 게임은 구독이 유효하고 게임이 서비스에 남아 있는 동안에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임이 서비스에서 빠지면 그 게임을 위해 따로 산 부가 콘텐츠와 가상화폐도 구독을 갱신하거나 게임을 스토어에서 사기 전까지 쓸 수 없다고 약관은 덧붙인다.

실제 사례가 곧 온다. PS 스토어의 ‘라스트 찬스 투 플레이’ 목록에 따르면 11월 17일 PS 플러스 엑스트라·프리미엄에서 ‘GTA V’와 ‘레드 데드 리뎀션 II’ 등이 빠진다. 플레이스테이션 라이프스타일이 일본·아시아 스토어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며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스토어의 최종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식은 11월 PS 플러스 카탈로그 이탈 기사에 정리돼 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또 다른 방식이다. 소니는 PS5 게임용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10월 28일 한국에 정식 출시한다.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는 PS 플러스 프리미엄 멤버가 라이브러리의 ‘지원하는 디지털 PS5 게임’과 카탈로그의 지원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고 적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 블로그가 이미 보유했거나 구매한 스트리밍 지원 게임의 예로 든 목록에 ‘Grand Theft Auto V’가 들어 있다. 카탈로그에서는 빠지지만 산 사람은 스트리밍으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소유와 구독의 차이가 선명해진다. 산 게임은 구독을 끊어도 라이브러리에 남는다(스트리밍은 프리미엄 멤버십이 필요하다). 카탈로그 게임은 구독이 끊기거나 서비스에서 빠지면 접근할 수 없다.

스트리밍이라고 소유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게임은 소니 서버에서 돌아가고, 블로그는 대상을 ‘디지털 PS5 게임’이라고 적었다. PS4와 PS3 게임은 스트리밍되지 않는다. 서비스 소식은 PS5 클라우드 스트리밍 한국 출시 기사에 있다.

구독 서비스 전반의 구성은 PS 플러스·게임패스·스위치 온라인 등급별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과 시민 운동 — 미국 하원의 예고, EU 집행위의 답변

영상: Stop Killing Games 유튜브 채널

영상: BBC News 유튜브 채널

10월 15일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민주당·뉴욕)가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Power To The Players Act)’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보도자료의 표현은 “announced he will introduce”, 곧 ‘발의하겠다’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가 산 게임을 소유하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게임을 사면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얻게 하고,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은 서버가 종료되기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도록 한다.

토레스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Consumers must have the right to own, the right to play, and the right to transfer the games they buy.” 사서 가진 게임을 소유하고, 플레이하고, 넘길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의원실은 NBA 2K25를 직접 예로 들었다. 법안 번호와 원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 의회 정보 API로 제119대 의회 하원 법안을 확인했다. 10월 21일 현재 이 이름이나 게임 소유권을 다룬 법안은 조회되지 않았다. 토레스 의원이 발의한 가장 최근 법안은 10월 19일의 ‘예멘 TPS법’이었다.

Engadget은 장애물을 둘 짚었다. 비슷한 캘리포니아 법안이 6월에 무산된 점과, 2024년 대법원이 ‘셰브런 존중’을 폐기한 뒤 FTC의 규칙 제정 권한이 약해진 점이다. 법안이 발의될지, 표결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

유럽에서는 시민이 먼저 움직였다. ‘Stop Destroying Videogames’, 흔히 Stop Killing Games로 불리는 유럽 시민발의는 유효 서명 129만 명 이상을 모았고, 24개 회원국에서 최소 기준을 넘겼다.

집행위원회는 6월 16일 공식 답변을 냈다. 핵심은 “at this stage it cannot propose a legal obligation to keep video games playable after they stop being provided commercially”, 곧 현 단계에서는 상업적 제공이 끝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의무를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들었다.

대신 집행위는 2026년 말까지 게임업계와 소비자 대표가 ‘게임의 수명 종료’를 관리하는 업계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연말 전에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지침 적용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비자법에도 안전장치가 있다고 집행위는 강조했다. 게임 제공자는 계약 종료의 기간과 조건을 가입 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과 맞지 않는 콘텐츠에는 구제 수단이 있으며 비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섹션 위쪽의 영상 두 편은 집행위 답변 직후 Stop Killing Games가 연 기자회견과, 답변 일주일 전 BBC 뉴스가 캠페인의 배경을 정리한 보도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토레스 의원의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 기사에, EU 소비자 당국의 다른 움직임은 인게임 화폐 점검 기사에 있다.

▲ 규제·입법 움직임 비교(2026년 10월 21일 기준). 한국은 법률 본문과 공정위 문서에서 확인한 범위에 한정했다

한국은 어떤가 — 법에는 없고, 표준약관에는 있다

국내 이용자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서비스가 끝나면 한국에서는 무엇이 보장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5년 10월 23일 시행분)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분), 시행규칙(2025년 10월 9일 시행분) 본문을 10월 21일 검색했다.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환불하게 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다.

법에 나오는 ‘폐업’은 영업자가 지자체에 하는 폐업신고(30조, 폐지일부터 7일 이내)로, 이용자 고지와는 상관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서도 서비스 종료 고지를 강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을 만들 때 참고하라고 내놓는 모범 틀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제10069호)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일명 ‘먹튀 게임’ 문제를 줄이는 것이 취지였다.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15조는 법령상 금지, 천재지변, 회사의 영업 폐지나 수익 악화 같은 경영상 중대한 필요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게임 서비스 전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되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한다(7항).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알릴 수 있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한 뒤에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절차를 이행할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9항).

같은 조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서비스·기간제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는다(8항). 공정위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종전 표준약관으로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서비스 종료와 함께 연락이 끊겨 신청조차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1조는 유료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구매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구매일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표준약관의 내용일 뿐, 어느 회사가 이를 그대로 약관에 담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스팀이나 PSN 같은 해외 플랫폼의 약관은 이 틀과 다를 수 있다.

게임산업법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31조의2)이 2024년 10월 22일 공포로 신설돼 1년 뒤 시행됐다. 시행령은 직전 연도 매출 1조 원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한 대리 업무는 보고 이행과 게임물 표시의무이고, 서비스 종료 환불은 직접 다루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공정위가 게임 서비스 종료 건을 다룬 개별 사례는 법령·정부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서비스 종료의 고지와 환불은 법이 아니라 표준약관과 개별 회사 약관, 그리고 일반 소비자법의 영역에 있다.

구매 전에 확인할 것 — 구매 형태별 권리와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구매 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느 쪽도 ‘완전한 소유’는 아니다. 차이는 무엇이 얼마나 오래 남느냐다.

‘영구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캘리포니아 AB 2426의 고지 의무에서 빠진다는 점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다. 이 점은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도 다르게 취급된다는 신호다.

▲ 구매 형태별 권리 비교. 약관 문구는 영문 원문 기준이며, 국내 약관은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볼 일정

이 이슈는 달력에 날짜가 이미 찍혀 있다.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했다.

소송과 법안은 날짜가 바뀔 수 있다. 소니 소송의 심리와 사건관리 회의는 이미 한 차례씩 미뤄졌다.

EU는 올해 말까지 업계와 소비자 대표의 대화를 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 확인된 일정(2026년 10월 21일 기준). 소송·입법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