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가 고소했는데 경찰은 "과장일 뿐"… 유튜버 영래기, 두 달 만에 혐의 벗었다

게임사가 유튜버를 형사 고소했다가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나왔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클래식'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달간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발언이 허위가 아닌 과장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① 발단: "매크로는 방치, 신고자는 감옥"이라는 주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 영래기가 올린 '리니지 클래식에 매크로 작업장이 안 사라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영래기는 리니지 클래식 내 불법 프로그램(매크로) 사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운영진이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신고한 정상 이용자가 접속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신고하기 위해 게임 내 신고 아이템을 약 2000회 사용했지만, 정작 신고를 한 본인이 게임에서 '감옥에 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영상의 핵심이었다.

② 엔씨의 대응: "내부 분석 결과 사실과 다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래기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엔씨 측은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해당 영상으로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저하되고 게임 운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총 105차례 제재를 통해 약 597만 계정에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결과를 공지로 꾸준히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③ 경찰 판단: "허위 아닌 과장"… 두 달 만에 불송치

고소 사건은 지난 5월 18일 경기고양경찰서로 이송돼 약 두 달간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7월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 근거는 영래기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이용자의 게임 접속이 제한된 사실 자체는 있었고, 이용자가 제한 사유를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발언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④ 양측 반응과 향후 전망

영래기는 지난달 31일 유튜브와 팬카페를 통해 불송치 결정 소식을 직접 전하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입장 문의 없이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검찰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사건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게임사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간 표현의 자유 공방이 이번 불송치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엔씨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사건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