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증인은 0명 — 2026 국정감사 문체위, 게임 현안은 언제 어떻게 다뤄지나

2026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됐다. 기간은 27일까지다. 게임 정책을 소관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17명 가운데 게임사 관계자나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이용자단체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게임 현안이 국감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펜에 따르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기관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게임 관련 감사는 10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국감 일정과 보도에서 거론된 쟁점, 2027년 예산안 수치를 정리했다.

증인 명단에는 누가 올랐나

영상: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문체위는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인벤이 이날 전한 내용이다.

EBN과 미디어펜은 이 명단이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17명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펜에 따르면 명단에는 넷플릭스, 티빙, 네이버, CJ CGV, 리디 등 콘텐츠·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대중문화계 인사가 들어갔다.

반면 게임사 관계자,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이용자단체 같은 게임 분야 민간 인사는 없었다.

EBN은 영화·OTT·출판 등 다른 콘텐츠 분야 인사는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게임업계와 닿아 있는 증인은 다른 상임위에 있다. 인벤은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이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전했다.

신문 사유는 앱마켓 갑질 논란 등이다. 인벤은 구글 플레이가 국내 모바일 게임의 주요 유통·결제 창구라는 점에서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 정책 질의가 게임사 수익 구조와도 맞닿는다고 설명했다.

증인은 한 번 의결한 뒤에도 추가할 수 있다. 인벤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고, 그 안이라면 상임위 논의를 거쳐 추가 의결이 가능하다.

위 영상은 10월 7일 문체부 감사 1부 생중계다. 이 영상에서 게임 질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일정 — 게임 감사는 10월 12일

시사위크는 게임 국감의 질의 대상 기관을 콘진원과 게임위로 꼽고, 질의 예정일을 10월 12일로 전했다.

포인트경제도 12일 콘진원과 게임위 감사를 예정으로 적었다.

다만 ZDNet코리아는 12일을 '콘진원 등 15개 기관' 감사일로 정리했다. 게임위가 이 15개에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다르다.

정확한 시간표는 국회 문체위 공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10월 7일 문체부 감사에서 게임 관련 질의가 어떻게 오갔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된 보도가 없다.

같은 날 문체부 감사에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 명단에 올라 있었다(ZDNet코리아).

▲ 2026 문체위 국정감사 주요 일정 (ZDNet코리아 10월 2일, 시사위크 10월 8일, 포인트경제 10월 8일 종합)

보도에서 거론된 쟁점 — 새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나

미디어펜은 올해 국감에서 확인할 대목으로 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짚었다.

피해구제센터가 대표적이다. 미디어펜은 상담 건수가 곧 피해 인정 건수는 아니라면서도, 실제 환불·배상·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위는 상담 과정에서 제도 안내만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제에 대해서는 지정 여부와 실제 법 준수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펜에 따르면 게임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확률형 게임 206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확률 미표시가 40%, 전체 확률 미표시가 14%였다.

시사위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허점도 거론했다. 무상 아이템과 연매출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이다.

스팀 문제도 나온다. 시사위크는 스팀 운영사 밸브가 협조하지 않으면 게임위가 사후에 접속차단 조치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포인트경제는 넥슨 관련 이용자 분쟁도 정책 집행 역량 점검의 배경으로 짚었다. 업계 대표급 인사가 출석하지 않는 만큼 질의가 문체부와 게임위의 분쟁 중재 준비 여부에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시행 이후 흐름은 확률형 아이템법 시행 1년 점검에서, 넥슨 과징금 소송은 메이플스토리 과징금 소송 지연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

게임 규제 현안으로 이어지는 AI 표시 문제는 AI 기본법과 게임업계 라벨링 숙제에 정리돼 있다.

▲ 국감 앞두고 보도된 게임 관련 점검 쟁점 (수치는 각 매체 보도 기준)

게임법 전부개정안 — 국감 뒤가 본게임

EBN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고 약 1년째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게임진흥원 설립, 규제체계 개편,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중소 게임사 지원과 세제지원 근거 등이다.

EBN은 쟁점으로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 여부, 기존 기관의 기능·인력·예산 재편을 꼽았다.

프라임경제는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9월 20일 도쿄게임쇼를 찾아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가 시작되면 뒤로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감 이후 법안 논의가 시작될지는 위원회 일정에 달려 있다.

프라임경제는 업계가 직접 출석 부담은 덜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등 현안이 남아 있어 이번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될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BN에서는 다른 업계 관계자가 국감에 큰 부정적 이슈가 없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관심이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미디어펜에 실린 업계 쪽 우려는 기관의 집행 실적과 함께 개발사·이용자가 겪는 현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7년 예산안에 붙은 게임 숫자

EBN은 2027년 문체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프라임경제는 콘텐츠 예산이 늘어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콘텐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서 18.4%로 떨어진다고 짚었다.

게임이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4%인데 올해 콘텐츠 예산 중 게임 몫은 6.9%라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표의 439억 원은 게임 기획·제작지원 항목이고, 1,123억 원은 게임 분야 예산 전체라 범위가 다르다. 두 숫자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예산안에는 사설서버 등을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항목도 있다. 세부는 문체부 2027년 예산안 속 게임 항목 기사에서 다뤘다.

시사위크는 게임 수출 정체도 쟁점으로 짚었다. 수출액은 2022년 약 89억 8,175만 달러로 최대였고, 2023년 약 83억 9,400만 달러, 2024년 약 85억 346만 달러였다.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 비중은 2021년 70%에서 2024년 60%로 낮아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2027년 문체부 예산안 주요 수치 (EBN 10월 2일, 프라임경제 10월 6일 보도 기준)

남은 일정에서 볼 대목

증인 없이 열리는 감사가 기관 중심 점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에 나온다. 미디어펜은 규제 대상과 이용자 측 검증이 어렵다고 봤다.

반면 미디어펜은 문체부·게임위·콘진원 기관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게임 정책 질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ZDNet코리아도 의원들의 정책 질의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10월 12일 콘진원·게임위 감사에서는 피해구제센터 실적, 국내대리인제 이행,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준비 상황이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10월 23일 종합감사가 마지막 관문이다. 이후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다음 시험대다.

이 글은 10월 8일 밤까지 나온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